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꾸준히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유지해왔던 순천향천안병원이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결과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총 47개으로 늘었다.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9일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기관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5기('24~'26) 상급종합병원으로 47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고배를 마셨던 건양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이 3차병원에 진입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4주기 지정에서 아쉽게 탈락했지만 5주기에선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되찾았다.상급종합병원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건양대병원 배장호 의료원장은 "새병원 개원을 비롯해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우수한 의료진을 꾸준히 영입하는 등 지역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3차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재지정한다.복지부는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과정에서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기존 30%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인력확보와 더불어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 시설 지표도 신설하면서 기준을 강화했다.5주기 지정된 상급종합병원들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또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대책과 연계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상급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만큼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들과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진료-연구-교육 3박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인프라 현황 등 의료이용 행태 등 의료수요를 분석해 '의료지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어 의료지도를 통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현실에 부합한 개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29일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기관을 발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영상·검체 검사 등 원가 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정부가 설정한 방향성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내년 시행 목표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과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3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목록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3차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08년과 2017년에 각각 있었다.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은 의료계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건정심 당일 현장에서 최종 방안을 공유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성은 예고됐던 데로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 수가를 조정해 입원 수술 등에 투입한다. 더불어 요양기관 종별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이하 내·소·정 입원료 가산)를 대폭 정비한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초반에 논의됐던 진찰료 개편은 없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종별가산제도는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들어온 제도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는 제도다.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를 가산하고 있는데 복지부 계산에 따르면 올해 약 5조2000억원이 투입된다.내·소·정 입원료 가산도 검사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1977년부터 실시한 제도인데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3168억원의 재정을 쓴다는 계산을 내놨다.복지부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 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 조정한다. 그렇게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 종별 가산율은 현재 30%인데 15%는 상대가치점수화를 통해 유지하고, 나머지 15%는 축소하는 식이다.내·소·정 입원료 가산 중에서도 내과계 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가산 제도를 폐지한다.대신 내과 관련 진료과목 안에서도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이 있다. 정신질환자는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상급종병과 종병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및 격리보호료 등 수가를 일부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신설한다.입원료 보상도 강화하는데,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 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에 대한 정책수가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은 행위별 수가와 연동해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해 중증 수술·입원 등 수가를 개선했다"라며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이어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의결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대개협은 "당초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 취지는 저평가된 진찰료 등을 현실화해 원가 이하 수가를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로 하자는 것이었다"라며 "이번 개편은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조정에 집중하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근본적으로 저수가를 개선할 의지나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라며 "의료기관 생존을 위해서는 원가 이하 수가를 모두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기본 전제인 재정 순증이 없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중환자실을 포함한 입원실에 급 배기가 가능한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시간 당 2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의 시설규격 부분이다. 우선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화했다. 중환자실을 포함해 입원실 안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시간 당 2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입원실에 있는 화장실에 손 씻기 시설이 있으면 입원실 안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된 내용이기도 하다.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도 상향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허가 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음압격리병실(1인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1%로 정하면서 설치 병상 숫자를 확대했다.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3개 이상 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요양병원 격리병실 설치 규칙은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만 적용되고 개수도 1개 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를 상향 조정한 것.  중환자실 1인실도 의무화 했다.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해야 한다.복지부는 "의료기관 환기 시설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일부 시설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상욱 아주대의료원 의료부총장겸 의료원장이 취임식에서 오는 2028년 500병상 규모의 신관·첨단의학과 신축과 더불어 2030년 아주대 평택병원 건립을 공식화해 눈길을 끌었다.아주대의료원은 지난 7일 제14,15대 박해심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이임식과 제16대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한상욱 신임 의료원장은 내년, 개원 30주년을 맞아 아주대의료원이 도약할 때라고 강조하며 대규모 병원 확장 계획을 밝혔다.  한상욱 신임 의무부총장겸 의료원장은 7일 취임식에서 향후 병원 확장 계획 등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신관은 복지부 승인 공공정책병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500병상 규모의 첨단 스마트병원으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첨단의학관 신축 공사를 통해 최적의 연구환경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이는 향후 연구중심병원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주대 평택병원은 지난 6월 병원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설계작업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평택병원은 아주대의료원이 수년 전부터 계획한 프로젝트로 경기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을 넘어 전국 거점병원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다.또한 한 의료원장은 취임사에서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가장 먼저 그는 임기 내 의료 매출액 '1조 클럽'진입을 내걸었다. 그는 "현재 낙후된 본원의 규모로는 정부의 각종 평가에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부족한 응급실 공간, 음압격리병실을 마련하고 쾌적한 병동을 조성하고자 추가적인 공간이 절실하다"면서 공공정책병상을 운영할 신관 건립 이유를 밝혔다.두번째로 미래형 스마트병원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아주대의료원은 이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이용한 의료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과 차세대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정보의 관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술, 약품 관리 및 환자모니터링에도 로봇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 지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 스마트병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한 의료원장은 "본원은 연구중심병원,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 산학협력 등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디지털 헬스 인프라에 적용할 예정으로 임상과 행정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평택병원은 이 모든 지혜를 모아 최적화된 모델의 스마트병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세번째 목표는 융합의과학자 양성을 통해 4차산업을 선도하고, 필수의료와 의료 공공성 분야 강화를 네번째 목표로 내걸었다.그는 "중증응급환자와 외상환자를 위해 닥터헬기를 도입,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하루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살리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이슈인 소아 응급환자들에게 24시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어 "국내 최초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팀'을 개설하는 등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내세웠다.한편,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8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위장관외과 교수로 봉직하며 제1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외적으로 현재 대한위암학회 이사장,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내시경로봇외과학회 회장,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KLASS) 회장, 대한위식도역류질환수술연구회 초대 회장,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신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의 임기는 2023년 9월 1일부터 2년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2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압병상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을 받고 중증 병상 및 특수병상을 설치할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에 나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자료사진. 코로나19 중수본은 중증병상 및 특수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사업에 참여할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이는 국고보조금 25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일환이다. 긴급치료병상은 평상시 일반 환자 진료 시설로 운영하다 감염병 등 유사시 음압격리병상으로 전환해 감염병 환자 진료에 사용하는 병상을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사업 계획을 안내했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긴급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중수본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들어가는 시설비와 장비비를 지원한다. 중증병상은 4억2000만원, 준중증병상은 1억7000만원 안에서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즉, 국고지원금은 최대 2억1000만원, 8500만원이다.예를 들어 시설‧장비비 총 소요비용이 4억20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2억1000만원까지 국고로 지원하며 4억2000만원 미만일 때는 해당 총액의 50%를 국고 지원한다.중증병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자체가 따로 요청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도 가능하다. 특수병상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별도 요청했을 때 병원급도 신청 가능하다. 중증, 준중증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치료 관리하기 위한 음압병상의 시설구축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1인실 면적은 의료법상 기준을 적용해 15㎡ 이상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장비와 의료진의 효율적인 동선 확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병원 중환자병상 설치 기준인 20㎡ 이상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평소에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일반병실(중환자실, 일만병실)로 활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일반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을 권했다.중증병상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다인실은 최대 4병상까지 가능하다. 병실에는 화장실, 외부조망창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반 병원급의 병상수 변경은 관할 지차체의 허가 사항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은 복지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긴급치료병상 설치를 위해 병상 증설을 신청하면 병상 증설 승인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신종 감염병 대비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 지원 절차정부지원금으로 확충한 시설과 장비는 국가 공중보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 발령되고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요청이 있을 때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 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신종감염병 환자 등 입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인력 확보 체계를 갖추고 1주일 안에는 음압병상의 80%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의료기관은 지원받은 시설을 15년 동안(장비는 10년)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때는 복지부 승인이 필요하다.2020년 긴급치료병상 병동형 사업을 통해 긴급치료병상을 갖고 있어도 추가로 설치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음압격리병상이 긴급치료병상 설치기준을 충족해 별도 시설, 장비 추가가 불필요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나 질병청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치료병상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라며 "기존 의료시설 활용이나 병상 신축 계획 모두 가능하지만 예산 지출을 위해 2025년 안에 완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가 본격화된다. 54개의 대형병원이 도전장을 냈는데 여느 때처럼 경기 남부권과 경남 동부권 경쟁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주대병원이 사상 처음으로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냈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형병원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가운 결과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복지부는 2일 제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54개 대형병원이 신청서를 냈다고 공개했다.현재 상급종병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이외에 9개의 병원이 더 신청서를 냈다.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기관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그 주인공. 이 중 성빈센트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중앙보훈병원, 건양대병원은 3년 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도 도전장을 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다.복지부는 4기 상급종병 지정 때부터 진료권역을 11개로 세분화해 지역 인구, 소요병상수 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는 새롭게 도전장을 낸 병원들이 위치한 권역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그중 경기남부권과 경남동부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경기남부권은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등 경기도 14개 시군을 아우른다. 이미 고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등 4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여기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참전했다. 성빈센트병원은 4기 때도 지정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경험했다.경남동부권도 경쟁이 치열하다. 경남동부권으로 묶인 부산시와 울산시 이외에도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등을 아우르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동아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5개 병원이 포진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고신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이 다시 한번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했다. 4기 상급종병에 울산대병원이 새롭게 진입하면서 타권역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도 고배를 마신 고신대병원은 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다시 하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 11개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가점과 감점, 예비평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절대평가는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분야다.상급종병 지정 평가에 도전장을 내민 병원들은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한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결국 상급종병 지정 기준 중 상대평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 상대평가 기준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교육기능 ▲의료서비스평가 ▲공공성 등 5개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평가한다.우선 5기 상급종병은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도 2%까지 낮춰야 한다. 외래 경증 회송률은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또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하는데 최고점인 1점을 받으려면 300병상당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000병상이라고 한다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4명은 돼야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5기 평가에서는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등에서 점수가 갈린다. 여기에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및 기피과 상시입원 진료체계 지표 등이 현실적이니 않다며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 "5기 지정 평가 과정에서 권역 세분화는 어렵다"제주대병원의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제주대병원은 일찌감치 5주기 평가를 노리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을 준비하다 지정신청서를 냈다.다만 진료권역이 '서울권'으로 묶이면서 쟁쟁한 대형병원들과 지정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최종 지정까지 가는 길이 녹록지만은 않다. 복지부는 제주도 인구, 자체충족률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 서울권으로 묶어 상급종병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제주대병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제주도 보건의료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주민의 총 의료이용량 중 제주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 즉 자체충족률은 83.4%인데 입원 자체충족률은 53.4%에 불과하다. 즉 절반에 가까운 46.6%는 제주도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다는 소리다. 입원 환자가 제주도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서울이 27.8%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7.8%로 뒤를 이었다.그렇다 보니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진료권역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권역 분리가 미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올해 신청서를 낸 것은 제주도에서도 질 높은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하반기 제주도와 협력해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당장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 진료권역 세분화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다만 관련한 연구용역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권역 재설정은 당장 5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며 "진료권역 분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를 먼저 진행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5기 상급종병을 최종적으로 몇 곳을 지정할지는 소요병상수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적용해 올해 11~12월쯤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정부을지대병원이 8일 오후 실시한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훈련'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감염병 의심환자를 음압 텐트에 태우고 후송 준비를 하는 모습.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원장 이승훈)이 8일 오후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모의훈련은 감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환자가 내원한 상황을 가상해 초동조치로 유증상 여부 확인과 상황 전파에 이어 음압격리실 이송, 관할 보건소 신고 및 후속 처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이날 훈련을 통해 원내 감염병 의심환자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점검했으며,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 실제 감염병 환자 내원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해 원내 2차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의정부을지대병원 이승훈 원장은 "병원은 감염에 매우 취약한 곳으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신종·재출현 상황에 대해 항상 긴장된 자세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26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원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34명으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대응팀(UEMC_EIDT)’을 발족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올해 말 지정 예정인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경쟁이 6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입원환자 전문질병군 비율은 최대 50% 이상 끌어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외래 경증 회송률도 3%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는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초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위한 2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급종병 지정 기준은 지난해 5월 공개된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다만, 필수의료 지원이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중증응급 및 소아응급 등의 진료 기능을 예비지표로 추가할지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표가 추가되더라도 당장 평가에 반영되기 보다는 모니터링 개념이다.상급종병 지정 평가 주요 개정 내용.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상급종병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병에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2021년 말 45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했다.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이뤄진다. 절대평가는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꼭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으로 ▲진료기능 ▲교육 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 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영역으로 이뤄졌다.상대평가는 절대평가를 모두 충족한 기관에 한해서 평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경쟁이 치열한 진료권에서 결정적 작용을 한다.5기 상급종병 평가에서는 중증도가 높아졌고, 경증 환자 비율이 낮아졌다. 우선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하는 병원이라면 전문진료질병권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상대평가 기준 맞추기에 집중해야 한다.상대평가 기준 변화. 복지부는 2022년 5월 1차 설명회에서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을 공개했다. (출처: 복지부 발표 자료)5기 상급종병은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한다. 1점이 최고점인데 기준 병상인 300병상당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팀(3형, 주7일형-24시간)이 구성돼 있으면 1점을 받을 수 있다. 입원전담의 수가 0.4명 미만~0명 초과면 0.5점의 가점을 받고 1형, 주5일형 주간으로 운영하면 0.3점이다.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 기준만 채우면 6점이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을 2%까지 낮추면 10점이다. 외래 경증 회송률이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0.1% 수준이면 6점이다.상대평가 기준에는 공공성 영역 지표가 다수 신설됐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이 10% 이상이면 2점, 음압격리병실 확보율이 1% 이상이면 2점이 주어진다. 코로나19 참여 기여도도 보는데 2021년 코로나19 중증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 2022년에느 코로나19 준중증 이상 비율이 지역별 중앙값 이상이면 1점이다. 비율이 0.1% 비율이면 점수는 0.1점에 그친다.복지부는 "지난해는 코로나19 변화 양상 등에 따라 대상기간 변경이 가능하다"라며 "구간별 배점기준은 지난해 대상건수를 산출해 상반기 안에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감점 항목도 신설됐다. 희귀질환 비율이 1.3% 이상, 중증응급질환 비율이 35% 이상이면 각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복지부는 다음달 설명회를 거쳐 7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평가를 진행해 12월에는 5기 상급종병을 확정해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인하대병원이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의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열었다. 기존에도 외래진료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공백 없이 소아에 대한 종일진료 체계를 이어왔던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따라 전문센터 지정을 받았다.인하대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개소식을 개최했다.인하대병원은 26일 전문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개소식과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교흥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김성중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이용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지난 7일 인하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만 18살 이하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연령대별 소아 진료를 위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소아응급 전담 의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한다.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은 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과제 중 하나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인하대병원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 10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미설치 지역에 2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2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인하대병원은 기준에 따른 시설 공사를 거쳐 센터 운영에 대한 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지난 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센터에는 소아 응급환자 5개 병상을 비롯해 중증 소아 응급환자 2병상과 소아 음압격리 병상 그리고 일반격리 병상이 각각 1개씩 마련됐다. 소아 전용 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이동 환자감시장치 등의 필수 의료장비도 갖췄다. 24시간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6명과 간호사 16명 등 전담 의료진도 확보했다.이택 인하대병원 병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에서도 인천에서 유일하게 중증·난치 소아 환자들의 외래진료, 응급진료, 입원치료까지 모두 공백 없이 가능했던 곳이 인하대병원"이라며 "최근 5명의 소아청소년과 우수 전문의를 추가 영입했고, 소아 병상도 확대할 계획인 만큼 필수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2027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감시체계 시범운영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또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과 1인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공신장실 시설규격 기준 마련도 추진한다. 또 80병상이상 중소병원도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관리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을 12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4개 추진전략과 12개 중점과제로 나눠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 감염 예방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질병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중요성이 높아진 중환자실과 인공신장실 관련 시설기준을 제·개정할 예정이다.질병청은 12일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 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환자실의 경우 현재는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최소 1개)을 갖추면 되지만 앞으로는 음압격리병실과 1인실은 강화된 설치기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또 인공신장실은 현재 별도의 규격이 없지만 앞으로는 병상면적, 필수 장비, 손씻기 시설 등 시설규격에 맞춰야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감염취약시설 대상 구체적 환기기준(환기횟수, 공기순환기 가동·관리 등)도 신경써야 한다.의료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전파를 차단하고자 현재 지침에 머물렀던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 법제화도 추진한다.또한 질병청은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일선 중소병원의 경우 현재 100병상 이상의 중소병원(2335개소)만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80병상이상(2723개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88개소 이상의 중소병원들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준비해야 한다. 감염관리 교육도 현재는 비의료인의 경우 별도 이수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연간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요양병원은 현재 55개소에 한해 요로감염 감시지표를 적용하지만 2027년부터는 호흡기감염 감시지표로 추가하고 요양병원 300개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의원급도 병원급과 차별화된  감시체계 시범운영 방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이 감염예방·관리 활동과 보상을 연계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요양병원은 27년까지 별도의 감염예방·관리료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질병청은 의료관련 감염 대응체계도 재정비한다.보건소와 의료기관간 의료관련 감염 상시점검·소통체계를 구축해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법도 정비한다.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에 적합한 감염관리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증축 시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시작한다. 정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 대신, 증축을 허용함으로써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결과적으로 민간병원 병상 늘리기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특별시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상 등 공공의료 시설,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한다면 그 이상의 용적률로 보상하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의료시설에 사용한다면 나머지 절반을 병원 자율에 맡기는 식이다.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지원 대상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으로, 이를 통해 공공병원 신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의 조례용적률을 120% 완화하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이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감염병 환자 진료·검사·수술·격리 등에 필요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중증·산모‧어린이·치매·장애인‧재활환자 등을 위한 필수 의료시설이다. 서울시는 이중에서도 특히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했다.평상시엔 감염병 관리시설을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하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비상시엔 이를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 및 의료진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 전환·확보한다는 방침이다.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의료·연구시설 및 의료인 편의시설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임대·수익 목적의 부대·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확충을 원하는 종합병원은 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에 제안하면 된다. 서울시는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병원과 조정·협의를 거친다. 이후 해당 병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용적률·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서울시는 이날부터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시작하며, 관련 절차를 준비한 병원은 오는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서울시는 이번 지원책으로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을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중환자병상·응급의료센터 등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총면적은 약 9만8000㎡로 종합병원 2개를 신축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서울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1970~19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축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선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관할 내 종합병원 56개소 중 21개소가 용적률이 부족하다.서울시는 이중 건국대학교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등이 이번 지원책 시행과 함께 증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수의 병원이 이를 통한 증축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국 조남준 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의료계 협력과 높은 접종률로 코로나19 사망률이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하지만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운동 부족 등으로 혈당과 혈압 수치가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임수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임수 교수팀은 17일 코로나 19 등장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과 교훈 등을 담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연구팀은 코로나 19 환자 수 상위 30개국 중 대한민국의 코로나 19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근거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감염병 예방 방법을 조언했다.코로나 19 바이러스는 20세기 초 발병한 스페인 독감 이후 세계적으로 유행한 바이러스이다. 2022년 11월까지 약 6억 3천만여명이 감염됐으며 그 중 660만여명이 사망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홍콩독감(1968년), 신종플루(2009년)에 이어 세 번째 팬데믹으로 선정했다.대한민국은 코로나 19 환자수가 많은 상위 30개국 중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한국의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률은 0.13%로 미국(1.22%), 이탈리아(0.99%), 영국(0.79%), 독일(0.55%) 대비 매우 낮았다.연구팀은 대한민국 사망률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이유가 ▲한국의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 ▲고령자 및 고위험군 환자 선제적 격리 ▲중앙정부 및 공공·민간병원의 적극적인 협력 ▲높은 백신 접종률 등으로 진단했다.정부는 공립병원 257개와 지역공공의료센터 479개가 코로나 19 환자 전용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확진 환자를 관리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음압격리병동 등 코로나 19 환자 병상을 1만 5834개 설치해 중등도 높은 환자를 관리 치료했다.한국인 백신 접종률은 1차 87.9%, 2차 87.1%로 다른 국가 대비 압도적으로 높으며, 이는 코로나 19가 중증도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연구팀은 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심각성을 낮추기 위해선 초기에 적극적인 감시와 격리, 관리 그리고 시기적절하고 정기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 권고가 호흡기 전염을 낮추는데 주된 요인으로 보았다.실제로 방역당국은 마스크 구매 요일제를 도입해 누구나 일정량을 구매할 수 있게 했으며,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거나 미착용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취했다.한국 및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 19 사망률 및 백신 접종률 현황.이 정책으로 한국인의 마스크 착용률은 9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2020년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한국의 발생률은 매우 낮았다.임수 교수는 "한국의 코로나 19 감염률은 높지만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한 덕분에 사망률은 가장 낮다. 코로나 19 대응전략처럼 전염성이 높고 위험한 질병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등을 활용해 예방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운동부족, 건강한 식품 섭취 어려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국민들의 심혈관 질환 및 대사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SCI 학술지 '더 란셋 지방 보건지'(The Lancet Regional Health, IF=8.559) 최신호에 게재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난과 구인난으로 지난 2018년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적십자병원이 다시 문을 연다.보건복지부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11일 응급실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 폐쇄 3년만에 재정비를 통해 다시 문을 연다. 악재가 겹치면서 좀처럼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던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지원과 제도적 장치 덕분.복지부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장비 국고보조금 5억 2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적십자사는 시설공사 지원금 11억원을 투입했다.의료인력은 국립대병원 소속의 교수를 투입하는 것으로 가능해졌다. 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의사로 구성했다. 여기에 간호사 10명, 의료기사 4명 등 총 22명으로 응급실 전담인력이 꾸려졌다.시설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공사 지원금 11억원을 투입해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10병상(일반병상 7병상, 일반격리 1병상, 음압격리 1병상, CPR 1병상)을 구축했으며 응급실 의료장비도 21종 43대를 구입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은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뜻 깊다"라며 "응급실 진료를 발판으로 삼아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승격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이진용 소장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병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를 이끌고 있다.이 소장은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장 임기를 시작할 때부터 권역외상센터, 어린이병원 등의 적자를 무제한으로 보전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는데, 그의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뤄지기 목전인 셈이다.이진용 소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심평원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내년 7월 이전에는 시작한다는 게 목표다.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어린이병원 및 중환자실 중요성을 강조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역별 공급 격차가 큰 어린이 진료에 대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7개 권역, 총 10곳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병원 10곳의 한 해 적자는 1000억원 정도에 달한다.이 소장은 "필수의료 정의 자체가 애매하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것이고 보장성 강화가 되지 않은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현 정부 기조는 보편적 보장성 강화였던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깊이 있게(indepth) 가는 쪽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어린이병원 중점 지원이 필수의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65세 이상도 신경 써야 하지만 출생아 숫자가 30만명이 깨졌고 점점 감소하고 있는 만 18세이하 소아청소년도 신경 써야 한다"라며 "어린이병원, 어린이주치의제, 어린이치과 등 어린이라는 단어를 공통으로 삼아 패키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어린이병원 적자를 성과와 연동해 보전하고 묶음수가 등의 다양한 지불 방식을 도입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소장은 "어린이병원 지원이 적자 보전 수준에서 끝나야만 하나"라고 반문하며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적자를 보전한다면, 2단계는 매출만 4조원에 달하는 미국 보스턴 어린이병원(보스턴 칠드런스)처럼 세계적 병원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적자 보전에서 멈추면 안된다"고 말했다."상급종병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정부가 투자해야"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중환자실'의 중요성도 새삼 깨달았다는 주장도 더했다. 이 부분도 필수의료 영역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중환자실은 손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 중환자 병상은 약 1만개, 이 중 음압격리 중환자 병상은 800개 정도"라며 "코로나 난리통을 이 숫자로 버틴 것"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사망자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이 적었던 것은 누군가를 갈아 넣은 것"이라며 "800개 음압병상으로 혹시나 또 올 수 있는 다음 대유행을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 소장은 심사평가연구소 역량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1000병상을 모두 1인실 음압격리병상으로 바꿨을 때 비용 추계를 하기도 했다.그는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음압격리로 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투자를 했으니 감염병 대유행 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음압격리 중환자실 확대는 필수의료 방향과 크게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코로나19 기간 사망 및 의료이용 변화를 파악하고 분석해 중증환자 병상의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대 가능성 검토 연구를 하기도 했다"라며 "국가 중환자실 자원 활용도 강화를 위해 중환자실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해 중환자실 개편을 위한 다양한 기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